첫째, 해당 범죄는 무엇이 있나?
물론 기존 프로그램(Victim Witness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거의 모든 범죄가 해당이 되나 한인을
위한 이 특정 프로그램(Special
Emphasis Victim Assistance Program)이
주로 다루는 것은 살인(Homicide), 강도(Robbery),
폭행(ADW or Battery), 드라이브 바이 슈팅, 음주
운전(DUI/FWI Crashes), 뺑소니차(Hit & Run),
납치(Kidnapping), 노인 학대(Elderly Abuse),
방화(Arson)등 중범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면을 통해 신체, 정신적 상해를 입은
범죄 사건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간(Rape),
성폭행(Sexual
Assault), 아동학대(Child Abus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사건 등은 통역 등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의
직원들이 보상과 여러 혜택 신청을 피해자의 대리인(Representative)으로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과연 어떤 혜택이 있는가?
먼저 잃어버린 현금이나 파괴된 물건 등 재산피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단, 사건의 결과로 상처를 입었을 경우는 의료치료비(치과포함)와
정신상담비,
신체의 장애나 정신적 충격으로 일을 못해 수입손해가 생겼을 경우는
생계비(2년, 평생불구는 3년), 인명피해가 생겼을 경우는 유가족에게
생계비(2년, 혹은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등 1가족 당 최고
4만 6천불까지 주정부 감사원(State Board of Control)으로부터
무상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란 직접 피해를 입은
Direct
Victim 과 그 피해자의 직계가족, 약혼자, 2년 이상
가족같이 함께 지낸 친척 등 Derivative Victim(캘리포니아
거주자만 해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누가 지불했던
최고
3천 5백
불이고 정신상담비는 Direct Victim과 직계 유가족은
1만 불, 기타 피해자는 3천불이 최고 액수입니다. 또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가장이였고 유가족 중 어린 자녀가 생존해 있을 경우 최고
혜택 액수는 2배, 즉 9만 2천불로 증가된다는 규칙이 얼마 전
새로 재정되었습니다.
셋째, 그럼 피해자의 자격이나 조건은 있는가?
일단 기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범죄사건 발생 후 병원에 입원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72시간 내에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
Crime
Report, or Traffic Collision Report)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또 보상 신청은 범죄 날짜로 부터 1년 안에
해야 정규 신청자로 간주되고 특정사유(언어장애등)가 있으면 신청
마감일은
3년으로 연정되는데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된 후 1달 안에 Late
Application을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이면 범죄 날자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19세, 혹은
특정 사유가
있으면 21세까지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 조건입니다.
범죄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일어났으면 직접 피해를 입는 사람이
단기간 방문자라도
영주권 소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19세, 혹은 특정사유가
있으면 21세까지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나, 지난 5년간 중범(Felony)죄로
실형을 받은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 범죄사건을 먼저 유발시킨
자(Contribution
to crime)는
해당이 안 되며 범죄수사에 비협조적인 자(Non-Cooperative
with investigation)도 해당이 안 됩니다. 즉,
기소(Prosecution)는 꼭 필요치 않지만 증인 출두와 증거
자료 제공 등 수사와 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에 피해자가 적극 참여하는 것을 주정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위의 보상혜택들이
세금과는 전혀
관계없이 범죄자들의 벌금에 의해 충당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그럼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문의해야 되는가?
프로그램 신청의 시작은 담당 범죄 수사과를 연락해 범죄 발생 조서(Crime
Report)의 전 사본을 요구, 이를 검토하는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요즘, 자신이 피해자인 범죄의 종류(조서 맨 윗줄)를 알고 있어야합니다.
같은 강도라도 폭행(무기사용)이 우선일 수도 있고 폭행이라도
살인 미수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 담당 수사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조서를 접수한 치안 기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가주에선
LAPD(18개 Division), 각 카운티 세리프,
기타 시 경찰(Long Beach, Santa Monica등), 혹은
CHP의
Traffic
Collision 담당과(뺑소니 차 사건 등)에서 이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서 케이스 번호(LAPD일 경우 DR#)를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범죄사건 및 신고 날자, 범죄
장소, 정학한 피해자 이름(가끔 사업체 이름이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음)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될 때 경찰이 주는
조소 첫
장(노란색)을
가지고 오면 쉽게 일을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번호, 직업사항과
가족 사항 등의 기본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비 보상은 주정부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한의사 포함)로부터 받은 Disability
Letter, 장례비 보상은
계약서
및 영수증(계약서에 Buyer로 서명한
사람이
신청해야 함)등이
필요합니다.
혹시 보험, 메디케어, 웰페어,
Worker's Compensation, SDI, SSI 등을
받고 있으면 그에 대한 서류도 필요함. 한편
이미 변호사, 다른 프로그램, 개인 등이
Victim
of Crime 프로그램에 신청했을 경우 SBC로부터
받은 Claim Number 와 신청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의 자료를 가지고 Regular Application과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면 Emergency Application(상담 비
제외)을 주정부에 신청하면 약 2-4주 내로 회답(Acknowledgement
Letter)이 오고 Emergency Application이 통과될
경우 한 달 내에 최고 2천불까지 일단 피해자나 Provider(예:
병원)앞으로 보상이 나오며 나머지 차액은 6개월에서 1년 내에 나옵니다.
만일 보상 혜택 승인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면 SBC는 이를 피해자에게
추가 요구할 수 있고 치료비등 청구서가 또 생기면 피해자는 추가신청서를
주정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매우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한인들의
프로그램 활용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애, 사법제도와 혜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어 왔는가, 범죄는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모르는 것은 배우고 미국에 살면서 지켜야
할 책임은 감당하고 찾아야 할
권리는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Korean American
들이 되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