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를 위한 이민법(VAWA)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미국시민이나 합법적 거주자가 아니라도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를 위해 청원할 자격이 주어지는 법으로 가해자가 미
국시민이거나 합법적 거주자이며 가정폭력의 가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명령(Order of Protection)을 신청하는 것은 VAWA에 따라서 합법적 거주를 얻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침내 실행되는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를 위한 U비자(U visa)에 관한 법

2007년 10월 17일,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가 드디어 U비자(U visa)에 관한 법규를 실행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폭력반대운동의 맥락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가해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신분 체류자가 아니더라도, 또한 피해여성이 가해남성과 결혼을 하진 않은 상태이거나 혹은 가해남성이 피해여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혀 낯선 사람일 경우에도,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은 이 법을 통해 이민신분 해결방안을 찾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하에서 U비자는 범죄의 피해자중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피해자란

1. 범죄행위를 통해서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당하는 자
2.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
3. 범죄행위에 관한 조사나 고소, 고발사건 과정에서 정부 수사관을 협조하는 자이다
4. 미국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미국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의 경우에 U 비자가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또한 U비자 신청자와 가해자의 혼인관계 유무도 U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심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범죄행위가 미국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미국 영토내에서 발생했을 경우인 이상, U비자가 비자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적으로 미국 내에 머물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USCIS는 매 회계연도마다 1만 명의 비시민권자에 한해서 U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U비자 신청자의 동반자나 아이들 또는 부모들의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단 한해 할당수인 만명이 채워지면, U비자를 신청한 피해자들은 대기자 명단에 기록되어 그 비자 발급이 연기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추방소송에 있는 탄원서 신청자들도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들은 4년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 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U비자를 발급받은 후 3년이 지나면 U비자 소유자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 U비자 신청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U비자를 통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고발 고소하기 위한 법 진행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는 것과 USCIS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U비자 신청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후에도 가해자로부터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기관 상담자들은 이러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보복행위로부터 신청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안전정치들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상담자들은 U비자 신청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가 본인과 유사한 범죄 피해 사례와 이민 사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