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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접근금지 신청은 341 The City Drive, Orange시에 있는
법원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사람(원고)은
상대방에(피고)에게 연락을 하여야합니다. 법원에서 적어도 4시간 전에
통고하기를 원하며, 전화로 통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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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도움을
청했는가? (폭력을 피해서, 상대방을 집에서 쫒아내기 위해서,
아이의 양육권 문제)
2. 언제 원고
측에서 보호를 신청할 것인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십시오.
(오후 1:30에 신청한 것이 판결된다)
3. 어디서 신청한
것의 판결을 피고 측은 반드시 알아야하는데 341 The City
Drive, Orange시에 있는 법원에서 받는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7층에 있는 County Clerk's
Office #ㄻ-706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정식으로
통고하는 것은 간단하게 |
| "나는 당신을 상대로 접근 금지를 신청한다. (왜
신청하는지 설명한다: 폭력을 피해서, 상대방을 집에서 쫒아내기
위해서, 아이의 양육권문제) 오늘 오후 1:30 (날짜를 주고)
341 The City Drive, Orange 시 미성년
재판소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법원 안에 있는 County
Clerks' Office 에 가면된다." |
| 반드시
기억해야할 점 |
| 만약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한 것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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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는 세가지의
종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항 안에서 실시됩니다
1. 가정폭력 방지법
2. 가정보호법
3. 희롱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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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 방지법안에서 가장 흔히 신청하는 것은 TRO 입니다.
신청할 때 2가지 요소가
반드시 제시되어야합니다.
| 첫째 |
A. 피고와 원고가 반드시 지금 같이
살거나 아니면 예전에 같이 살고 있었든가/ 아니면
B. 피고와 원고가 인척지간이거나 결혼한 부부, 아니면 입양된 자 (배우자, 과거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룸메이트가 포함된다.) 아니면 사귀었거나 약혼한 관계이어야 한다. |
| 둘째 |
A. 피고가 원고나 그의 가족들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다친 것이 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했거나 정도가 심해야한다.)
/ 아니면
B. 피고가 상처를 주겠다고 협박을 반드시 원고에게 했을 경우 그리고 협박한대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입나다. |
TRO는 가정폭력법 안에서 행해지는데 폭력에서 빨리 보호하기 위해
받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받는 것은 TRO를 받은 지 25일 이내에
재발급받게 되고 3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법은 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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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보호법
오렌지카운티에서는 폭력이 있을 때 이혼, 법적별거가 아니면 아버지의
권리를 신청할 때에 반드시 가정보호법 안에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카운티에서 신청했다면 그 쪽 기관에
일하는 사람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보호 프로그램에 일하는
사람은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소개는 해줄 수 있지만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상담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봉사하시는 변호사와 약속 시간을
정해서 만나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만
약속이 가능합니다.
가정보호법 안에서 신청했을 때에 오렌지카운티는
수수료 $28을 받습니다. 만약에 재정사정이 좋지 않으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류를 넣어서 면제 받을 수 있다.
3. 희롱금지 명령법
희롱금지 명령은 아는 사람을 일부러 한사람을 정해놓고 아무 목적없이
그 사람을 아주 위험하게하거나 귀찮게 아니면 희롱할 때하는 접근금지
신청을 말한다. 이것은 분별있는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 접근금지 신청은 이웃간이나, 회사동료, 아니면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폭력이
중요한 점은 아니다. 가정폭력보호 프로그램은 여기에 해당하는 신청은
도와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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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가정폭력법 안에서 TRO(임시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 답변 |
이곳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야합니다. 신청한 모든 사람들은 10분짜리
비디오를 봐야하고 안내책자를 보고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야합니다.
이곳 직원은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히 작성되었는지 점검한 후
그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신청서류들은 기다리고 있는 순서대로
검토되며 12시 30분까지만 문을 엽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 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사무실을 닫는다. 1시 30분에
법원은 신청한 것을 심의하기 시작합니다. 신청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 (Case Load)을 진술하면 많은 요인들이 얼마나 빨리
TRO를 심의할른지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신청자들은 After
Court Instruction 서류복사, 그리고 TRO(Order)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프로그램 살무실로 갑니다.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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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법정에 반드시 출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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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아닙니다. 법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4시간 전에만 알려주면 되고
상대편에게 왜, 어디서, 언제, 이 명령이 요청되는지 명시되면
됩니다.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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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신청한 이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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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임시접근 금지명령은 응급보호를 위해 발효되며 모든 법 집행관에 의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임시접근 금지명령은 25일 청문회Hearing
Date) 까지 유효합니다. 청문회에서 접근금지명령은 다시 3년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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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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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안에서 임시접근 금지명령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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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변호사로서 행사할 것이며
이것을 "In Proper"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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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몇 시에 가정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사무실에 가야하나요? |
| 답변 |
사무실은 아침 8시에 문을 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TRO를 신청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늦어도 아침
9시 30분까지는 도착해서 보호를 위한 모든 신청들이 같은 날
안에 토의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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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조프로그램
직원은 당신이 요구한 보호를 받는 것에 도움을 주도록 훈련되어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에 관하여 어떤 염려가 있다면 우리에게 문의하세요.
가정폭력 보조프로그램은 County Agency가 아니고 Community
Service Programs, Inc (CSP)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Orange County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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